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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의 선거운동 제한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결정 ― (Restriction on Soldiers' Election Campaigns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pril 26, 2018, 2016Hun-Ma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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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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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의 선거운동 제한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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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2호 / 561 ~ 604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 결정에서 병(兵)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 헌법 제5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의하여 그 지위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장교나 부(副)사관과 달리 (일반)병은 국가로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적이 없다. 특정직공무원은 자격과 실적에 따라 임용되는데, 병은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되고 징집처분을 받을 뿐이다.
    둘째, 헌법 제5조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들 조항은 군과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한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인과 정치군인들에게 군과 공무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우리 헌정사의 질곡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해석이다. 또한 헌법상의 ‘국군’과 ‘공무원’의 집단 혹은 조직으로서의 군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말한다. 그것이 개인을 의미할 때는 정치운동에 동원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셋째, 병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군 전체의 의사라고 오도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입법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는 입증된 바도 전혀 없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병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갖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병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작전이나 훈련 중, 혹은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헌법 규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n Decision 2018. 4. 26. 2016Hun-Ma611 that private soldiers also fall under the category of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s’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ir status allows it or not under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 on the neutral position of the military and Article 7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they cannot engage in political expression or election campaigns. The Court also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provisions i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Military Criminal Act that prohibit such activities.
    Critic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unlike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enlisted personnels have never been appointed as public official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s’are appointed based on qualifications and achievements, while enlisted personnels are assessed based on physical grades and subjected to conscription measures.
    Second,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 and Article 7 regard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cannot serve as grounds for restricting the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or freedom to engage in election campaigns of enlisted personnels. These provisions are commands to prevent the military and civil servants from being mobilized in politics by political leaders and military personnel after (military) dictatorship periods experience, and not to be utilized in politics. This is a natural interpretation in light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s lessons. Furthermore, it means that the military and public officials, as groups or organiz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must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When it comes to individuals, these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as guaranteeing the right to refus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when mobilized.
    Third, it is simply unacceptable to assume that allowing enlisted personnels to engage in election campaigns may mislead the public into believing that it represents the entire military's opinion.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o support such concerns be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stipulates that private soldiers also have the sam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s ordinary citizens and can be restricted within the scope of military necessitie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must be that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or political expression of private soldiers is restricted only during operations, training, or when done coll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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