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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판례 연구 방안 — LDA 토픽모델링을 통한 강간죄 판례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of Case Studies Using Clustering — Focusing on the process of analyzing rape crime cases through LDA topic mode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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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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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판례 연구 방안 — LDA 토픽모델링을 통한 강간죄 판례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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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3호 / 593 ~ 628페이지
    · 저자명 : 천시훈

    초록

    판결문 공개 범위의 확대로 접근 가능한 판례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로써, 법학연구에서도 양적 연구 방법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법학에서의 활용은 미비한 실태다. 양적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지금껏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법학에서의 양적 연구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의 강간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수집했다. 수집된 판례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과 형용사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연대별 판례의 주제 비율의 증감 및 강간죄 행위 태양 묘사의 변화를 연구했다.
    LDA를 통해, 연대별로 자주 등장하는 판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전자장치 부착, 친고죄의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된 영역과 관련 주제를 담은 판례 비중 변화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판례의 비중이 2010년대부터 반등하여 2020년대에 급등하는 것은 이를 다퉈볼 만한 판례 입장의 암묵적인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형용사 빈도분석을 통해, 판례 태도의 암묵적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었다. 피해자의 항거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심사하는 ‘곤란하게’는 과거 강간죄 관련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형용사였으나 오늘날에는 사용빈도가 감소했고, 피해자의 의사를 심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반하는’ 또는 ‘반하여’는 과거에는 판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용사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파악할 때, 대법원의 평가 방법이 피해자의 저항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점차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법학에의 양적 연구 도입은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고, 질적 연구 방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내는 데에 장점이 있다. 본 연구 이후에도 법학에 대한 새로운 양적 연구 시도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ruling disclosur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accessible cases. As a result, the potential of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legal research has expanded, but quantitative methods are yet to be employed frequently in legal research. As quantitative research can reveal what previous studies could not detect, attempts at quantitative research in law are needed.
    This study collected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rape crimes from the 1960s to 2022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degree of assault or threat,” an element of rape crimes.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analysis of adjective frequency for the collected cases,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topic proportion of precedents by decade and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description of the behavioral aspect of rape were studied.
    Through LDA, this study focused on the diachronic change of frequently appearing topic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precedents’ topics is deeply related to the laws enacted or revised at that time (such as the adoption of electronic tracking devices, abolishment of Antragsdelikt, or revision of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cases dispu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rape crimes’ rebounded from the 2010s and soared in the 2020s suggests that there is an implicit change in the attitude of precedents worthy to contend with.
    The analysis of the adjective frequency has shown how the attitude toward ‘the degree of assault or threat’ of rulings has changed. In the past, ‘difficult(‘곤란하게’ in Korean)’ was the most important adjective in rape-related precedents, but today, the frequency has decreased. On the contrary, ‘against with(‘반하는’ or ‘반하여’ in Korean)’ (which is used to examine the victim's intention) was not often used in rulings in the past, but has become the most frequently used adjective in recent rul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s key point of judgment gradually changed from how difficult the victim resisted to what was the victim's intention when considering the ‘degree of assault or threat.’ The adoption of quantitative methods in legal research enables fast and efficient access to a large amount of text data and has the advantage of detecting minute change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only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us, I expect various attempts on quantitative approaches to jurisprudence to be conducted after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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