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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법상 의미- 미국과 국내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 (Evidence Law Implications of Offender Profiling -Focusing on U.S. and domestic criminal ca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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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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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법상 의미- 미국과 국내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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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3호 / 143 ~ 178페이지
    · 저자명 : 신상화, 김형규

    초록

    수사기관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우리 법원은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미국 법원과 우리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결과의 증거법상 의미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가치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해 연방증거규칙(FRE)과 Fry test, Daubert 기준 판례 등 과학적 증거 기준을 적용하여 증거 허용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의 관련성, 신뢰성, 전문성 충족 요건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relevance)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프로파일러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 과정에 제출된 프로파일링 증거나 증인의 적격 여부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형사재판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중요도와 관련성에 따른 증명력 문제로 보고 있었다.
    프로파일링 증거가 인용된 5건의 국내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증거의 과학성이나 전문성 검증 없이 범죄사실과의 정황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혹은 양형 판단을 위한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국내 판례에 인용된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증거들에 대한 과학적 유효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유사한 프로파일링 결과라도 법관의 증거 중요도 인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 경향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프로파일링 증거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증거의 다변적 성격에 따라 프로파일러의 자격과 경력 등 전문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ffender profiling is a scientific investigative technique that is useful in cases where there is a lack of evidence or wher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motive for a crime. Profiling reports prepa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are increasingly used as evidence to prove criminal facts in criminal trials where direct evidence is lacking, but Korean courts do not hav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profiling evide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reviewing the admissibility of profiling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clarifying the nature of profiling evidence in Korea by focusing 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case law.
    U.S. courts apply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FRE) and scientific standards of evidence, such as the Frye test and Daubert precedent,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profiling evidence. The United States has an established process for applying the relevance, reliability, and expertise requirements of Federal Rule of Evidence (FRE) 702 and the relevance to the facts of the offense. Based on this, the courts have tended to recognize the profiler's reliability as an expert in profiling evidence such as motivational analysis, M.O., profile traits, and linkage analysis. In contrast, our courts have no requirements for profiling evidence to be presented at trial or for profiler witnesses to be qualified. Therefore, profiling evidence in Korean criminal trials has been viewed as a matter of probative value of evidence based on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e evidence, just like other evidence, without setting separate standard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 analysis of the five cases in which profiling evidence was cited shows that profiling results tend to be used as evidence to rebut the defendant's case or as a basis for sentencing decisions when the evidence has a high circumstantial relevance to the facts of the crime, without any scientific or expert validation. Compared to the U.S. cases, the profiling reports cited in the Korean cases are characterized by, first, a combination of evidence using various methods, but the scientific validity and expertise of the individual evidence is not considered, and second, even similar profiling results ar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on the judge'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evidence.
    This tendency of domestic courts to judge profiling evidence suggests that they overlook the high reliability of profiling evidence as social science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viewing the expertise of profilers, including thei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ccording to the multifaceted nature of profiling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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