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번들링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규제개선 방안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and Regulation of Bundling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13권 / 2호 / 207 ~ 214페이지
· 저자명 : 정충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졍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황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economic theories about bundling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First, the negative aspect of bundling is discussed. Second, the competitively neutral aspect of bundling which is counter response of negative effect is analyzed. Third,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bundling is investigated and the corresponding effect of bundling is discussed. The bundling can increase the social welfare under some circumstance while it sometimes decreases economic efficiency by detering the entry of competitive firms. Finally, regulatory approaches on bundling such as the criteria of bundling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equal access, the discounting scheme ad a price control, ex anti regulation vs. ex post regulation, and the criteria of predatory pricing ar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