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Designing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on Genetic Reserve Forest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97권 / 3호 / 305 ~ 315페이지
· 저자명 : 안소은, 이창훈, 류광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Payments for Environmental (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emerging as new conservation policytols. The basic concept underlying PES is that users pay to providers of environmental services for ensuringthe concepts and types of PES and to design a pilot PES scheme for biodiversity/ecosystem conservation onGenetic Reserve Forest in Korea. Genetic Reserve Forest is one of the protected areas designated in Korea tomaintain forest biodiversity. PES is designed for the pine forests only in Genetic Reserve Forest, whichcoresponds to 943 ha. Service providers are to manage their forests based on the contracts in ways thatmaintain and enhance forest biodiversity and receive the payments in return. The payments are calculated as thesum of management, monitoring, and opportunity costs, resulting 1,140,378 won/year/ha (it corresponds topolicies, however, more work needs to be done. Future work includes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forest biodiversity and management practices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forest biodiversity. In adition,enhancing awareness on PES and education of stakeholders are warranted to further develop the sche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