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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단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특성 및 활성화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the Activation Support System of Remodeling Apartment complex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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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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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단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특성 및 활성화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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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20권 / 6호 / 12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주희, 김동우, 김용, 오세규

    초록

    본 연구는 향후 노후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일본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책별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후 공동 주택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각 시도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첫째 일본은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단계별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의 초기 성능유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여 건물의 장수명화를 통한 환경부하 저감 및 건물의 자산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입주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통해 건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buildings. 둘째, 리모델링사업 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제도와 대규모 수선공사 결함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다면적으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다. 셋째, 리모델링 사업 시 세금우대 및 재정지원 정책으로 리모델링 사업 주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다. 넷째,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리모델링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와 연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리모델링 정책방향은 단순한 개인의 주거환경개선 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policies are being executed for deteriorated apartments in Japan and what characteristics each policy had in order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ization of remodeling business of deteriorated apartments in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 recognized social problems of deteriorated apartments and pushed forward a national level remodeling actively by preparing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supporting plan by city and province. First, Japan maintained initial performance of buildings through phased maintenance for deterioration of buildings and aimed to reduce environmental load and maintain asset values of buildings through enlarging durability of buildings by responding to lifestyl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o this end, they promoted the long life of building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ng term repair plan from the stage of moving in the building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remodeling projects, they prepared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 could be carried out with an easy mind in various aspects by introducing remodel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and large scale repair construction defect insurance system. Third, they reduced economic burden of main agents of remodeling business with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remodeling support system based on overall social issues and connected it with social effect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The remodeling policies of Japan wer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considering economic aspect rather than just improving individuals’ residenc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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