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방식 결정에 따른 주거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in residential area in accordance with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business method decision fa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5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조미정, 이명훈

초록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공급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1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량으로 공급해 왔다. 이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주택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의 필요성 증대와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 변화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나 주택재건축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재산 증식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투기의 근원이 되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서광채, 2010).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리모델링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hange in residential area in the future, whether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The method used a Monte Carlo simulation. The implication that can be drawn from the analysis result. First, Sublate of costly expansion remodeling is necessary and low-cost remodeling must be increased. Second, past system implemented in order to regulate reconstruction business during the times when the housing market was booming, should be relaxed or abolished as they are unnecessary control elements in the current housing market. Third, more focus should be placed on utility value as opposed to investment value in relation to housing. The government must propose various remodeling guidelines that can be chose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apartment complex. In order to stimulate revitalization of deteriorated apartments, remodeling relaxation policy is necessary, but reconstruction regulation relaxation policy that does not lean too much towards one side is necessary at this 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