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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및 實現方法論 (Theoretische Grundlage und Realisierungsmethode des Sozialstaatsprinz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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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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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및 實現方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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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2권 / 3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윤재만

    초록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국가는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실시하되,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기본권들에 대한 완전전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렇게 완전전보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발생한 공적부담을 지급하고도 가능한 한 최대의 순수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이 순수공익을 회수하여 이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Nach einer neuen Theorie über das verfassungsmäßige Sozialstaatsprinzip hat der Staat das Sozialstaatsprinzip zuerst dadurch zu realiseiren, dass er die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en entwickeln und verwirklichen, die möglichst hohe reinen öffentliche Interessen zu produzieren vermögen. Zu diesen reinen öffentlichen Interessen gehört weder Entschädigung für die zur Verwirklichung der Zwecke der oben genannten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en eingeschränkten Grundrechte noch die hierzu verwendeten öffentlichen Mitteln. Dann sind mit diesen reinen öffentlichen Interessen sind soziale Grundrechte zu gewährleisten, und zwar namentlich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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