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for Renovating Aging Residential Build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40권 / 4호 / 187 ~ 194페이지
· 저자명 : 서효정, 변나향

초록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건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도가 낮은 단독주택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제도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물 용도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간이평가표를 개발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사업비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건축주의 개별 비용부담이 늘고, 은행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린리모델링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단독주택의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의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한도를 늘려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항목의 확대를 유도하며 공사비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을 변경하여 은행 금리 인상이 사업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이 저조하면서 노후 주거 건축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건축물 노후도와 에너지 효율 조사 등 단계를 거쳐 건물 소유자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green remodeling in private buildings and propose enhancements to boost the renovation ofdetached houses, thus fostering energy efficiency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Between 2014 and 2022, asurvey on green remodeling in private buildings revealed that single-family housing projects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the total,highlighting the need to promote green remodeling in detached houses. To invigorate private building green remodeling initiatives,simplifications in project procedures have been suggested, such as raising the loan limit for business expenses and introducing astraightforward evaluation system. However, challenges persist, including high individual costs for building owners undertaking greenremodeling, influenced by fluctuating bank interest rates, and the inconvenience of applying for projects individually. Moreover, while urbanregeneration projects aimed to integrate green remodeling, it was found that existing standards for private building green remodeling wererigidly applied. The finding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rejuvenating the green remodeling business for detached houses by tailoring projectsfor homes over 30 years old, increasing the cap on remodeling costs, expanding construction options to enhance building performance, andrevising project criteria to shield applicants from fluctuations in bank interest rates. Additionally, it was proposed to shift towards projects ledby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aging residentialbuildings and low participation in green remodeling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