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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추방에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Expulsion d’un étranger ayant commis des délits - examen de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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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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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추방에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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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수록지 정보 : 인권법평론 / 34호 / 209 ~ 24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는가?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민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국가는 일국의 안보 및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개인의 입장에서 강제추방은 외국인 당사자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강제추방은 외국인 개인으로 하여금 체류국 내 구성된 생활 기반을 상실케 하며 가족들과도 분리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과 관련하여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형량했을 때 전자가 더 크다면 그러한 추방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후자가 더 크다면 추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는 유사한 쟁점을 가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중 2015년의 K.M. c. Suisse 판결, 2017년의 Krasniqi v. Austria 판결, 2019년의 Saber et Boughassal c. Espagne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판결들의 청구인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체류국에 도착하였고, 체류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이로 인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모두 체류국에의 통합 및 가족생활의 유지 등을 이유로 피청구국의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 즉,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K.M. c. Suisse 판결과 Krasniqi v. Austria 판결 내 피청구국의 조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Saber et Boughassal c. Espagne 판결에서는 당국이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국의 조치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들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탈경계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의 보호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재판소는 아울러 피청구국의 조치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례들을 통하여 정립된 기준을 반복하여 인용함으로써 그러한 기준의 선례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나아가 정당한 균형의 판단에 있어서 대상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가중치를 두었는데, 범죄는 그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체류국의 안보나 공공질서, 공중 건강에 전방위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소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Les étrangers ayant commis des délits doivent-ils être expulsés? Cette question se pose inévitablement à mesure que le nombre d’étrangers dans le pays augmente. L’État a la responsabilité de garantir la sécurité et l’ordre public. Dès lors, sous l’angle de l’intérêt national, il est possible que les étrangers ayant enfreint la loi soient expulsés. Toutefois, du point de vue des droits individuels du ressortissant étranger, l’expulsion peut constituer une atteinte à son droit au respect de sa vie privée et de sa vie familiale. Par conséquent, dans le cadre de l’examen de la proportionnalité entre les intérêts de l’État et ceux de l’individu, lorsqu’il s’agit d’expulser un étranger ayant commis une infraction, si l’intérêt de l’État l’emporte, l’expulsion pourra être justifiée – en revanche, si les intérêts de l’individu prévalent, l’expulsion pourrait nécessiter un réexamen.
    Avec le nombre de ressortissants étrangers en Corée du Sud qui est en constante augmentation, il est probable que la Corée du Sud soit confrontée à ce problème dans un avenir proche. À cet égard, cet article examine trois affaires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relatives à des questions similaires – K.M. c. Suisse, Krasniqi v. Autria, et Saber et Boughassal c. Espagne, dans le but d’offrir des implications juridiques à ce sujet.
    Les requérants dans ces affaires étaient tous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arrivés dans le pays d’accueil avec leur famille, ayant commis une infraction dans ce même pays, puis expulsés ou interdits d’entrée. Ces derniers ont tous soutenu que les mesures prises par l’État défendeur constituaient une violation de l’article 8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i.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et familiale, en raison de leur intégration dans le pays d’accueil et du maintien de leur vie familial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 estimé que les mesures prises par l’État défendeur ne constituaient pas une violation de l’article 8 de la Convention dans les affaires K.M. c. Suisse et Krasniqi v. Autria. Toutefois, dans l’affaire Saber et Boughassal c. Espagne, la Cour a jugé que l’État défendeur ne constituait pas une violation, au motif que les autorités n’avaient pas pris en compte les facteurs pertinents.
    Dans ces arrêts,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semble avoir cherché à effacer les frontières entre la vie privée et la vie familiale pour s’assurer que les droits des requérants soient protégés dans une perspective plus diversifiée. Cette approche pourrait avoir des implications pour la protection des formes familiales non reconnues par le droit national. En outre, la Cour a fait référence à plusieurs reprises aux critères établis dans sa jurisprudence antérieure afin de déterminer si les mesures prises par l’État défendeur étaient nécessaires dans une société démocratique. Ce fait signifie ainsi que la valeur jurisprudentielle de ces critères est mise en évidence.
    De plus, la Cour a pris en considération la nature et la gravité de l’infraction commise par le requérant afin d’évaluer un juste équilibre à trouver. Il est possible de justifier l’attribution d’un poids à la nature et la gravité de l’infraction commise par le requérant, dans la mesure où certains délits peuvent avoir un impact considérable sur la sécurité, l’ordre public et la santé publique,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spécif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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