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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 - ICAO Annex 6 PartⅠ(국제상업항공운송-항공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 into 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 on ICAO Annex 6 Part Ⅰ(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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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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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 - ICAO Annex 6 PartⅠ(국제상업항공운송-항공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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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8권 / 2호 / 97 ~ 115페이지
    · 저자명 : 노건수, 지민석, 김웅이

    초록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Ⅰ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Ⅰ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반영된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I i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and it assumes major part of civil aviation.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I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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