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법제에 의한 저층주거지 필지 단위 개발 가능 용적률 영향 분석 - 수원시 격자형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Analysis of the Parking Regulatory Effect on the Feasible FAR of a Lot-based Housing Development in Low-rised Residential Areas - A Case Study of Gridiron Low-rise Residential Areas, Suw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22권 / 3호 / 161 ~ 176페이지
· 저자명 : 유영수

초록

주택의 부설주차장 기준 등 주차장 관련 법제는 『건축법』 등과 함께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여건에서 자발적 정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소규모 정비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주차장 법제가 저층주거지의 개별 필지 조건에서 어떤 유불리를야기하는지에 관한 정량적 검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의 필지 단위 주택 개발에서주차장 법제가 개발 가능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 저층주거지특성에 기초한 가상의 대지와 실제 수원시 저층주거지 필지를 대상으로 주택의 용적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토법』 및 『건축법』만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차장 법제를 함께 적용할 때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상당 수준 감소한다. 특히 큰 폭의 용적률 감소는 타 법규와 관계없이 주차장 법제에 기인하다. 또한, 주택의 유형 및 세대면적에 따라 용적률 감소 효과는 큰 격차를보인다. 이러한 용적률 저하는 대지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며,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는 주차장 법제가 여타 건축규제 이상으로 저층주거지의 필지 단위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현 건축물 단위 주차장 확보 원칙의 한계를 인정하고블록 단위 이상의 주차장 공급을 위한 정책적, 도시설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arking regulations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factors, such as Building Act, to delay the voluntary rehabilitation in low-rised residential areas due to its small land-lots and narrow alleys, and thus adjusted to encourage small-sized re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effect of parking regulations on the floor-area-ratio(FAR) of a lot-based housing development has rarely been quantitatively examined.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how parking regulations work with various land-lot conditions and housing types through simulating the feasible FAR on virtual and actual land-lots from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uwon. The result shows that parking regulations cause substantial lowering of the feasible FAR in different degrees depending on the housing types and land-lot conditions. These findings call for urban design and policy solutions beyond the current frame combining parking lots to the individu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