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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ffective Factors on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Size and the Mandatory National Fund Allotment f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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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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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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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와 고용 / 24권 / 1호 / 227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형열

    초록

    본 연구는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조직적 특성 변수, 업무환경관련 변수, 사업주지원제도 인지관련 변수, 채용지원서비스 이용관련 변수, 장애인고용 인식관련 변수가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5,26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에 강하게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 특성 변수에서는 기업체의 산업유형은 비제조업일수록(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부과의무), 개인사업체일수록(소규모,부과미의무), 영업이익이 감소할수록(중규모, 부과의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업무환경관련 변수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할수록 오히려 고용률이 높게(중규모, 대규모, 부과의무) 나타났다. 셋째, 사업주지원제도 인지관련 변수에서는 고용장려금(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부과의무), 시설자금융자(소규모, 부과미의무), 보조공학기기(소규모, 부과미의무), 장애인표준사업장(중소규모, 부과미의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부과미의무, 부과의무)를 인지할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지원서비스(소규모, 부과미의무), 연계고용(중소규모, 부과의무), 자회사형표준사업장(소규모, 부과미의무), 재택근무지원제도(중소규모, 부과미의무)를 인지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채용지원서비스 이용관련 변수에서는 구인상담(중규모, 부과의무), 취업알선(소규모, 중소규모, 부과미의무), 적응지도서비스(중소규모, 부과미의무)를 이용한 기업체일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함의를 근거로 하여 기업체의 규모별, 고용부담금 부과의무 여부에따라 장애인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적 측면의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how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s affected by the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the busines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nvironment, employersupport system,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employmentempirically. The raw data of the research on the disability employment of the industry in 2012 wasutilized for this study and the directly related 5,261 reports of them were analyzed.
    The result suggested the factors that affects on the size of the business, organizational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disabled, which implies the followings. First, in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eemployment rate is increased when the types of business is non-manufacturing industry(small,medium-small, medium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and also when it is privatecompany(small,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As the business profit(medium business,quota-levy system mandatory) increases, the employment rate is improved as well. Second, as thework-environment is poor, the employment rate is elevated. Third, as the perception of theemployer support system, subsidy of employment(small, medium-small, medium, large business,quota-levy system mandatory), facility loan(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assistive technology use(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sheltered-workplacefor the disabled(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the law on the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small, mediumsmall,large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quota-levy system mandatory) isimproved, the employed rate is increased. However, the employment rate is increased when theperception of the consolidated support system(small,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relatedemployment(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special subsidiarycompany(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telecommuting-work supportsystem(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is lower. Forth, in the analysis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employment rate was improved when the companies usedcounseling for the employers (medium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employmentmediation(small, 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not mandatory), guiding system foradjustment(medium-small business, quota-levy system mandator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asures for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were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rate has to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size of the busin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quota levy system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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