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인구구조 및 장기 성장률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 중첩세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의 전이경로 (Fiscal Rules, Aging Population, and Long-term Economic Growth: Transitional Dynamics of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f General Equilibri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6권 / 2호 / 41 ~ 87페이지
· 저자명 : 문외솔, 이동원

초록

본 연구는 엄격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를 앞두고있는 한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질적인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로 구성된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연령, 자산규모, 생산성에 따라 소비, 노동공급, 저축 규모를 선택하는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벤치마크) 및 균형재정 정책 하에서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GDP대비 정부지출 상승이 2010년~2050년간 경제전체의 산출량, 노동, 자본스톡등 거시경제 변수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벤치마크 준칙을 채택할 경우, 고령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다른 세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세율이 2010년26.5%에서 2050년 60.7%로 상승했다. 근로소득을 부담하는 27~65세 경제주체들의 수가감소하는 반면, 정부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 준칙을 도입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36.1%에서 2051년 15.6%로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균형재정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보다 2010~2030년 사이 근로소득세율이 높지만 근로소득세율 격차는 2030년 이후 0.5%p 내외로 빠르게 축소되는데 이는 분석기간 이후 유지해야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을 시행한다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rules on Korea’s budget outlook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the face of aging population and falling potential growth. We compare two common fiscal rules: a limit to the debt-to-GDP ratio (benchmark) and a balanced-budget rule. To simulate the effects of both fiscal rules, we employ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f general equilibrium.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ging population, falling potential growth, and rising government expenditure affect economic output, labor supply, and capital stock during the period from 2010and 2050.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lementing stricter fiscal rules before population aging intensifies can improve long-term economic growth by making room for future tax cu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