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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on Return to Education: Implications for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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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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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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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6권 / 1호 / 195 ~ 221페이지
    · 저자명 : 신우리, 송헌재

    초록

    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 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 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 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We examined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on return to education through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As a result of the quantile analysis,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was similar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at low quantile. At high quantile, however,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which is more prominent after the tax revision.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showed that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of high-income earner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fter the tax revision, but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ax revision may increase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incentive to invest in education due to the decrease in return to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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