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선택가치모형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A Projection For The Ratio Of Early Old-Age Pension In Korea -Using The Option Valu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권혁진, 신경혜

초록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는 미래의 조기수급률이 지난 몇 년간의 조기수급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가치모형(option value model)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수급연령 연장이 중고령자의 재무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조기수급률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이론적 근거 하에서 개인들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계결과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은 중고령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60-64세 기간 동안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t is assumed that the future ratio of early old-age pension wi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past few years in the current financial projection model of National Pension. Therefore, it does not explicitly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the pension ag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xtending pension age for the financial incentive of the middle-aged’s retirement decision through the option value model and micro-simulation model, and projects a ratio of early old-age pen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reinforces the rationale for the results of the current financial projection model. Second, this new methodology has the advantage in that it can be used to consider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n a retirement decision. Third, if we’re trying to reduce the incentive for the early old-age pension benefit, it is desirable to allow the pension participation of those aged between 60 and 64-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