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복지증진이 한국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Economic Hardship, Social Welfare and Suicid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1권 / 3호 / 155 ~ 182페이지
· 저자명 : 최윤정, 박지연

초록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증가는 심화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인 자살률은 10년 이상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고에 의한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제규모의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14%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자살을 생활고와 정부의 복지증진 노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2년에 걸친 16개 광역시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지역별 1인당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액과 1인당 지방정부의 복지지출비용을 생활고와 복지증진 노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그 영향 정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 자살률은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업률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 자살률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 불평등의 지표인 지니계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서구화되어 가는 문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증대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가족과 사회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려되어온 출산율과 이혼율이 남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고려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 지역별 1인당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액이 남성의 자살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지방정부의 1인당 복지예산은 여성의 자살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노력과 더불어 생활고와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때 자살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되며 복지증진 노력의 효율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income polarization problem has been intensified and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financial difficulty and suicide risk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1997 and 2008. Meanwhile, Korea’s suicide rates has remained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for ten consecutive years and the number of suicides caused by financial difficulties along with the mounting household debts has increased. However, Korea’s social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s 9.14%, which is quite low compared to that of the OECD average level.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s suicid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s of people’s financial difficulties and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fforts by applying the fixed effect regression to the Korea data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dences. As the subject of our interests, the per capita debt from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are used as proxies for vulnerable people’s financial difficulties and government’s welfare promoting effort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male and female suicide rates responded differently to socioeconomic factors. Moreover, the per capita debt from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le suicide rates and the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suicide ra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supports for people who are exposed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suicide risk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preventing suicide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