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 - 멘토링시스템의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a second offender of juvenile crime on the practical use of mentoring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5권 / 83 ~ 113페이지
· 저자명 : 남선모

초록

최근 소년범죄는 2005년을 정점으로 그 동안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에 있다.1) 2004년에는 3.2% 감소하였으나 2005년 3.4%, 2006년3.7%로 증가하였다. 소년범 재범률은 2008년 26.2%에서 2011년36.9%로 상승하였다. 지역별 예로서는 대전지역의 소년범 재범률이급증하고 있는데 2007년도 소년범 재범률(27.7%)이 5년 후인 2012년 6월까지 39.7%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지역별 재범률조사자료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소년범의 연령이 저하될뿐만 아니라 흉포화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다.2)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법당국의 ‘온정적 처분’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3) 최근 이러한 조발범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소년의 비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 소년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을 통한 해제나 가해제의 형태로, 현재 전국보호관찰소의 신규 개청이나 인원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보호관찰의 방법을 개선한다면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호관찰 보조요원(현 특별범죄예방위원) 중에서도 대학생을 멘토(mentor)로활용, 대상자인 멘티(mentee)와의 1:1 관계를 통한 문화행사 관람,봉사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화, 개선의 효과를거둘 수 있다. 나아가 소년범 중 수탁기관 대상자(주로 4호처분 대상자)에게도 확대, 운영한다면 개선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며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크게 감소하고 이어 전체범죄의 감소에도 기여할것이다.5)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우선 대학교에서는 인근보호관찰(지)소와의 협약식 체결 후에 멘토를 보호관찰 보조요원으로 위촉하고 멘티와의 만남을 주선, 결연시킴으로써 친형제, 자매와같은 친밀감을 존속시키며 나아가 주요행사 진행과 아울러 상담,관찰을 통한 보고서 형식의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대상자인 멘티들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이며 재범률의 감소방안이다. 국내외 연구동향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년범죄의 대책 중 보호관찰을 통한 소년범죄의 대처방안 등 관련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감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본 연구를 통해 멘토링의 절차를 개선시킴으로써 소년범 재범률 감소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일선 보호관찰(지)소와의 협약식 체결은 물론 문화행사 등 각종 체험을 통한 관찰의 형태를 제시하고 보고양식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전체 범죄의 감소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이들이 장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결국 소년사범의 성인범으로의 전이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소년범죄자의 재범과 관련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상담·봉사활동일지 분석, 소감문 및 설문지작성 병행, 수탁기관별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시설의저변 확대가 요망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외 관련 법률의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 An juvenile crime peaked in 2005, declined in themeantime, with a downward trend is on the rise. Decreased3.2% in 2004, but increased 3.4% in 2005, to 3.7% in 2006. Therecidivism rate of it was only 26.2% standard in 2008 increasedsteadily, and increased to 36.9% in the 2011 standard.
The increase in recidivism, youth that fell into crime oncemeans that are exposed to crime continuously. The recidivismrates of an increase in the crimes they have been exposedmeans that it. Once the boy crime continued to fall in the crimecontinues. This, as the basis for regional recidivism rate surveydata in the future, a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An age ofjuvenile offenders is not only reduced in particular, we are feral,it is an issue that th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In the caseof juvenile offenders, and it is carried out in the type ofperpetrator made and released through the probation.
Currently, I tend to open a new agency of the probation officeof the national increase. It is operated in a new form to keeppace personnel upward trend. There needs to be authorized thistrend, to improve the way probation.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future will be greatly reduced.
Among the special crime prevention committee, I will use asan additive college students. This is done through a one-to-onerelationship with the mentee is a subject. We are promoting theprogram and various other service system of cultural eventsviewing. Thus enlightened, the effect can be achieved withimprovements. In addition, you must also expanding (disposalsubject of No. 4 mainly) subjects of trustees of the juvenileoffenders, to operate.
Then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will double. As a result,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ders will be greatly reduc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overall crime. Thismentoring system through the use of measures to reduce therecidivism rates of juvenile delinquency are effective. This is tohelp the calibration of the current policy. This is a veryimportant ta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