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Regional Employment Unstability on Suicide Rate in Younger Gen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0권 / 2호 / 117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재원, 권순만

초록

우리나라에서 점점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용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규직 고용은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는 소득, 사회적 자원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고용 불안정은 자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군(20세 이상)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국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개 광역시 및 9개 도에 해당하는 8년간의 행정자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망원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통계, 인구동향조사,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에서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합동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로 대표되는 지역 내 고용의 불안정이 자살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살률이 높았다. 제반 변수들의 영향은, 일부가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는 2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층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미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전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nstable employment on suicide through region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with pooled OLS used administrative database and statistics, such as cause of death statistics, economic activity census, etc. Data include 20-34 years old persons, who are expected to be active economically and more vulnerable to precarious job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suicidal incidence, job unstablenes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uicide. In short, the higher the unstable employment rate, the higher the suicide rate. Influences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which seems to result from the younger age of study population. More research in micro level needs to be done to determine the detailed mechanism from unstable job to suici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