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n the Declared Income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4권 / 3호 / 155 ~ 19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우, 김용수, 노희천

초록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대리인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이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과한다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영향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신고성실도 제고 효과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추계소득률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기준점(Benchmark)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책임 부담의 위험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유효세율이 높아서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이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신고소득증가율을 높이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의 수준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적으로 수집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주로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의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과 세무조사적발 위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주, 채권자 및 과세당국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data collected privately whether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properly achieves the intention of inducing individual business to report their sincerity. Also, the tendency to avoi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nalyzed for the effect of the report on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t analyzed whether the impact of the tax investigation was discriminatory depending on the risk of exposure to tax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ared income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ad an additional effect on the effect of the positive estimated income rate on the declared income rate. Thir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ffecting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Fourth, when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is low due to high effective tax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effect of positive impact of the tax preparers’ confirming sincerity risk on the declared income growth rate had de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by using the actual global income tax return data from the actual reporting of the actual report submitted by the individual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o the shareholders, creditors and tax authorities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declared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affected by the risk of confirming the sincerity tax report of tax preparers and the risk of detecting tax invest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