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n-regular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Total Fertility Rate(TFR) in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6권 / 2호 / 15 ~ 23페이지
· 저자명 : 이재희, 박진백

초록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non-regular employment rate and female employment rate on fertility rate in OECD county. We adopted dynamic panel model after classifying OECD county to high and low fertility rat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non regular employment rate, the lower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lower economy growth rate decrease fertility rate especially in low fertility rate country. While, only the higher house rental decrease in high fertility country. This results indicate that low fertility country including Korea should improve a labor policy such as strengthening employment security and encouraging female employment to increase fertility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