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과 신고소득률 간의 관계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25권 / 2호 / 195 ~ 219페이지
· 저자명 : 윤태화, 정해욱

초록

본 연구는 현행의 추계과세 제도가 단순히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추정방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기장사업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6개 업종의 사업자 360명의 신고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의 평균이 신고소득률의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자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소득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신고소득률은 0.6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업종별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된 경비율 보다 낮게 고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추계신고를 억제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단순경비율을 낮게 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납세자가 신고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소득을 추계소득보다 낮도록 줄여서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