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 위험성ㆍ욕구 요인 도출을 통한 효과적 사회처우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 of Recidivism for Drug Probationers - Focused Effective Community Based Treatment Deducting Risk and Need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7권 / 2호 / 211 ~ 232페이지
· 저자명 : 박성수

초록

마약류범죄의 증가에 관한 정부의 대책으로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처우방법으로서 처벌보다는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이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나 효과성이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중에 있는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및 재범률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마약류 보호관찰정책을 모색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보호관찰 대상인 마약류 범죄자들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마약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재범요인으로 위험성측면 및 욕구측면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물론 많은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 재범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재범여부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더 높은 재범가능성이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를 하는 경우에 재범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여부와 위험성측면과 관련하여서 생활주거 환경과 술 및 도박 등으로 인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재범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욕구측면에 있어서는 법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인식,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대한 거부감, 판결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재범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약류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사회복지적 접근, 위험성환경의 제거, 올바른 가치관 정립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의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rugs are related to crime. It is a direct crime to use, possess, manufacture, or distribute drugs which have the potential for abuse. Cocaine, heroin, marijuana, and amphetamines are examples of drugs classified to have abuse potential. The effects drugs have on the user’s behavior also has relation to crime. Drugs generate violence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such as trafficking.
The contemporary debate about punishment versus treatment for drug-using criminal offenders often revolves around the pragmatic issue of the extent to which treatment is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at reducing the probability of subsequent criminal behavior.
However, recently this policy has been changing by starting system of remedy and rehabilitation such as counseling program for taking-drug offenders, expansion of remedy facility,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d on indentifying possible risk and desire factors associated with follow-up drug probationers, and supposing that those factor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ir second offenses. But it failed to yield so much significant finding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in a sense that it explored various risk factors and desires of adults under probation according to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formulated measures useful in practice to select and categorize appropriate treatments.
It was suggested that many various method should be provided with rehabilitation of drug probationers such as education for youth at school, reformatory education, Narcotics anonymous meeting, publicity, campaign, TV advertisement, improvement of remedy environment, expansion of remedy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