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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억제를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 Control of Narcotic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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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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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억제를 위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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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융합 / 44권 / 12호 / 427 ~ 437페이지
    · 저자명 : 성수영, 박기묵, 김상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매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한국을 마약 청정국이라할 수 없다. 유흥종사자와 연예인, 재벌 2․3세는 물론 일반 국민도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는 언론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조기유학 등으로 해외 문화 경험자의 증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접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의 사회적․제도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대하여 전방위적 홍보로 마약류의 오․남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적 지원과 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해 본인 스스로 마약에 대한 유혹과 자제력을 키우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rug crimes in Korea. Korea can no longer be called a drug-free country, as more than 10,000 people are arrested for drug crimes every year. Entertainment workers, celebrities,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chaebol,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ccess media articles that have been arres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for misuse and abuse of drugs. The number of drug crim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early study abroad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cultural experiences and the Internet. As for narcotic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trict soci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have a public consensus that misuse and abuse of narcotics is a serious criminal act by promoting the seriousness and risk of crime. By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of the state, local commun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y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temptation and self-control of drugs by themselves through legal support,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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