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의 마약류 관리 및 마약피해지수(DHI)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rug Harm Index(DH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7권 / 3호 / 71 ~ 88페이지
· 저자명 : 안상원, 박성수

초록

본 연구는 마약류의 본질적 유해성과 사회 및 의료비용에 이르는 9가지 유해한 기준에 따른정량적 평가기준인 마약피해지수(DHI : Drug Harm Index)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이후 최근까지 연구된 영국 및 뉴질랜드 등의 DHI의 분석한 결과를 통해 고찰하였다.
DHI는 기관들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DHI는 전국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 이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DHI는 국가 지표를 시계열 지수로 결합하여 불법 마약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준다. 이에 DHI의 목적은 지수의 의도된 사용이나 그 지수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연관되며, DHI가 대마초, 아편 등과 같이 약물 유형을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의 DHI 분석은 2단계로 수행되었고, 피해를 입히는 기준은 2009년 영국의 약물 남용 자문위원회(ACMD)의 특별 회의에서 이 목적을 위해 분석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투약자, 의료 및 치료기관, 판사, 경찰 및 세관의 대표가 포함되어 알코올 및 담배와 같은 합법적인 약물은 포함하지 않고, 불법적 약물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가 상대적 순위에 따라 계산되었다.
따라서 향후 수정된 DHI는 보다 실질적으로 마약류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마약류 피해의 객관적 평가기준 연구의 시발로서 약물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which experts rate each drug according to nine harmful criteria ranging from intrinsic risk to drug and social and medical costs. Therefore, DHI was investigated through analysis and results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UK and New Zealand which have been recently studied with various DHI developed since 2000.
DHI allowed the agency to assess current social costs and benefits. The subsidiary agency assessed how effective it was in meeting the national alcohol and other drug policy objectives.
In particular, DHI combines national indicators with a single figure, time series index, indica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use of illicit drugs. The purpose of DHI is therefore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nded use or purpose of the index is related to how the index is constructed, and whether DHI will differentiate between drug types such as cannabis, opium, and the like.
In the UK, DHI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ages, and the selection of the hazard criteria was analyzed for this purpose at a special meeting of the 2009 UK 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s (ACMD). New Zealand includes representatives of users, treatment, health, judges, police and customs, and does not include legitimate drugs such as alcohol and tobacco, and actual or potential damage to illegal drugs means that the assessment of economic harm is calculated .
Therefore, the revised DHI should be provided as a way to integrate expert survey into Korea. Therefore, the DHI of this study provides a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risk of new drugs and appropriate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