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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Die Gesetzgebungsmethoden der Ausführen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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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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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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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2권 / 2호 / 111 ~ 158페이지
    · 저자명 : 송승현

    초록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방법이다. 이는 동 법 제3항에서 동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 방법 및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거․처리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방법은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 규정에 의하되, 중요한 점으로는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e Drogen können mit dem allgemeinen Medikament zu einer Kategorie der Medikament gehören。 Aber die Drogen können noch mehr als das allgemeine Medikament gefährlich eigenschaftbar die besondere Kontrolle brauchen。 Also hat das bestehende Gesetz des unseren Land von den Drogen das Gesetz zur Drogenkontrolle bestimmt besonder kontrolliert。 Aber das Problem ist die 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nach § 53-2 des Gesetzes zur Drogenkontrolle。 Dies hat nach der Durchführungsbestimmung desselben Gesetz im Absatz 3 desselben Gesetz bestimmt, weil in der Durchführungsbestimmung solche Bestimmung nicht bereitet vor。 Also müssen sein, was die Gegenwart zum Politischen in der Regierungsstelle ausführend nach den Methoden der Einziehung und der Behandlung des Entsorgungsmedikaments oder des nutzlosen Medikaments in der Familie sowie den Methoden der Abfuhr und der Behandlung vom Gesetz zur Abfallskontrolle sind。 Aber, wenn auch die Anwendung der bestehenden Abfallskontrolle nicht ausscheiden kann, soll die Methoden der Abfuhr und der Vernichtung der Sanitätsdrogen in der Familie noch mehr als das allgemeine Medikament von der strengen Methode behandeln。 Also sind durch die Behandlungsbestimmung vom Standpunkt des Gesetzes zur Drogenkontrolle sowie des Gesetzes zur Abfallskontrolle, hier sollen die zentralen Punkte die zweierleien Punkte durchgehen, was die Aussortierenarbeit und (am Ersten) die Sterilisationszermalmungsmaschinerienfunktion bestückend durch den ausschließlichen Gebrauchsbehälter der Sanitätsdrogen das Behandeln das Verfahren sind。 Und dies brauchen der Lebensabfall zusammen der ausstoßende Fall in der Familie und zur Apotheke oder dem Gesundheitsamt oder dem Krankenhaus usw. der scheidende ausstoßende Fall das Unterscheiden zu sin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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