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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the Dispute of Export Restrictions for China-Rar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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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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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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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0권 / 1호 / 89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종훈

    초록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85%,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 거래에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자원외교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에 대해 WTO 규정 위반으로 WTO DSB에 제소하였고 최근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최종 패소판정을 내렸다.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와 관련하여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대부분의 부족한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경우에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China, which produces 85% of rare earth today and has 50% of the global reserve, attempts to take advantage of rare earth as a weapon for its resource diplomacy by putting a series of regulations to restrict rare earth exports in order to take the leadership to determine the prices of rare earth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its movement,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sued China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arguing that China's policy of forbidding rare earth exports violated WTO rules and, as it was accepted, China lost the case in the AB stage recently.
    Since South Korea depends solely on China for rare earth elements imports,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the research on China's rare earth export policy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 active promotion of the expansion of cooperative channels among the regions;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increase of aid volumes in order to mainta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with Africa on an ongoing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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