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의 추세와 전망 (On the Trend and Prospect for Drug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9권 / 4호 / 133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봉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마약류 추세를 정리하고 마약류 관련 동향과 마약정책을 전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마약류사범검거 수를 볼 때 1999년과 2015년이 일종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마약류범죄는 1988년의 단속인원 약 4000명 정도에서 30년이 지난 2018년 약 1만2600명 정도로 3배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고해 볼 시점이다.
사범별로는 대마사범은 20대에 많고 마약사범은 5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약사범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향정사범은 2016년 11,300여명이 된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9,600여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마약류 사범의 76.2%를 차지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마약류 사범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왔고 최근 신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마약류 밀거래 가격이 하락되고 인터넷 판매를 포함하여 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마약류 남용계층에는 취약 직업군과 건전계층 구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효율적인 형사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마약 합법화정책에서 범죄와 약물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마약범죄의 중대성은 특히 피해의 유무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법정책적 논의의 실익도 크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rend of Korea drug crime and looking ahead into drug policy issue. Both 1999 and 2015 year were a turning point regarding the number of crackdown. The number of crackdowns has tripled in the last three decades from 1988 to 2018 year, having came to about 12,600, which means that it is time to make a overall reconsideration for current drug policy.
There are mostly over-50s in narcotics criminals, while 20s in cannabis related crime. The narcotics crime has increased after 2010. On the other hand psychotropic drugs adding up to 11,300 in 2016, has been on the rise although decreased in 2018. It will continue to make up the largest part (76.2% as of 2018) of all drugs. It is likely to increase unless specifically interrupted by government. In korea supplier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amount of new drug seized is drastically increasing under the circumstances of Internet including dark net with a falling trafficking prices which results in no differentiation between a vulnerable occupational cluster and a healthy class in terms of drug abuser class.
A trend of raising issue about laws and regulation will last, giving the effect that creates further useful discussion for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blem at the state level. It is critical for u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drug and measure the seriousness of drug crime especially from the view of whether there is victim or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