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사업에서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 원인 및 해결 방안 벤트 프뤼비아(Bent Flyvbjerg)의 주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Why Demand and Cost Forecasting Don’t Work in Public Megaprojects and How We Can Fix It: Bent Flyvbjerg’s Arguments and Implicatio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3권 / 2호 / 231 ~ 286페이지
· 저자명 : 강현수

초록

이용 수요가 많아 투입될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대형 공공사업들이 완공 이후 처음 예측보다 실제 이용수요는 적고 소요 비용은 커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 온 벤트 프뤼비아(Bent Flyvbjerg)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사전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기술적,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글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과잉 예측 및 비용 과소예측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프뤼비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프뤼비아가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정치-경제적 원인의 분석 및 이에 대한 처방들을 요약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서 예측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핵심 원인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용하는 정치가와 관료 집단의 행위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대형 공공사업의 수요 및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추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마련, 준거집단 예측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혁 방안들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For the most of public-driven magaproject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infrastructure projects, starting from ex ante expectation that benefit would be bigger than cost, their actual ex post performance was very poor. As a result,public money has been wasted and so-called magaprojects paradox has appeared:More and bigger megaprojects are built despite their poor performance record. Bent Flyvbjerg has focused the causes and cures of underestimate costs and overestimate benefits phenomenon. He argue that the key causes of this phenomenon are economic and political causes rather than technical or psychological ones, and suggest how to tackle these ones.
In this paper, I aim to examine the causes and cures of endemic forecasting fallacy in Korea, mainly based on Flyvbjerg’s arguments. For the purpose of this, first, I show that cost overruns and demand shortfalls are also widespread in Korea. Second, Flyvbjerg’s main works and key arguments are summarized. Third,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applying his arguments to Korea in order to minimize forecasting failure are examined, focusing on enhanc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