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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관계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7769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mily Look Product Packaging Design and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Focusing on the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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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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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관계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776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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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The Journal of Law & IP / 14권 / 2호 / 1 ~ 58페이지
    · 저자명 : 정태호

    초록

    관련 상품들에 통일화된 패밀리룩(Family Look) 포장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특정 기업의 이미지 등을 전달해주는 디자인을 관련 상품들의 포장에 공통적으로 표시하여 이러한 디자인에 특정 기업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상품표지성도 부여하는 경향이 거래업계에서 다수 보이고 있다.
    주방생활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특정 기업이 이러한 포장 디자인의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련 상품들에 특정한 색채들과 과일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패밀리룩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러한 패밀리룩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776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을 통해 관련 판단이 확정 및 정리되었다. 대상판결은 피고의 위생비닐장갑 상품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롤 형태의 비닐백(롤백)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결국 위생비닐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에 관하여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첫째, 원고 상품 포장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상품표지성을 먼저 인정하고, 둘째, 이러한 상품 포장 디자인 전체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국내에서 공표 등이 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한 후, 셋째, 상품 포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색감이라든가 배치 등의 인상을 중심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상품 포장 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 및 학설상의 판단법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유사한 사례로 살펴본 기존의 선행판결들에서의 판단방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품 포장 디자인에 관한 판단법리 외에 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특유의 판단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형태의 사건에 관한 판단을 할 경우에 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주요 적용 요건으로 판단법리 등에 설시해주면서 이를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후에 이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나타나게 된다면, 기업들이 상품 포장 디자인의 상품표지로서의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패밀리룩 상품 포장 디자인을 더욱 활용하게 되어,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모방 사건들이 발생할 때에 기업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 대응이 다소 용이해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By applying a unified family look packaging design to related products, there is a tendency in the trading industry to give these designs the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mark indicating the product source of a specific company by displaying designs that convey the image of a specific company on the packaging of related products.
    A specific company that manufactures and sells kitchen household goods has commonly applied family look designs that include specific colors and fruit shapes to various related products by reflecting this packaging design trend. However, another company used similar designs to these family look designs, which became a legal issue.
    In this case, the relevant judgment was confirmed and organized through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1Na2017769 Decided on December 16, 2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recognized the act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under Article 2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the Defendant's sanitary vinyl glove products but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for roll-type vinyl bag (roll bag) products.
    In the end, the subject decision that recognized act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regarding the packaging design of sanitary vinyl gloves products firstly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mark of the overall design of the plaintiff's product packaging, secondly recognized the wellknownness of the entire product packaging design as a product mark through objective data published in Korea, and thirdly recognized similarity and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with the product packaging design used by the defendant, focusing on the impression of the overall color or arrangement of the product packaging design. Looking at these judgments, the target judgment faithfully reflected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etical legal principles and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judgment method in previous decisions examined as similar cases.
    In particular, for family look product packaging designs,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existing legal principles with unique criteria applicable to such designs.
    Therefore, when the courts make a decision on this type of case, it will be necessary to st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Look product packaging design as a major application requirement in the legal principle and consider this to determine whether the source of a product is confused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f there are a number of decisions on this case in the fu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perception of a product packaging design as a product mark, companies will further use a family look product packaging design and thu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of making it somewhat easier for companies to take legal a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en imitation incidents for such designs occu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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