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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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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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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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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1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이해준, 김선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production and technology globally.
    Korea`s aircraft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slower pace than other industries, large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lack of a market structure to properly use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es, aircraft technology and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While most industries are privately led by the market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system,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ircraft industry generally grow und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system, because only by securing huge initial investment costs, high technology, and sufficient demand, they can maintain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The Korean aircraft industry wa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military aircraft focusing on military demand, but it sought to turn the tide by signing the BASA (Bil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with the U.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10 to develop next-generation medium-sized aircraft, but was cancelled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Canada's Bombardier, which is subject to the concours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is pushing for the production of Bombardier's Q400 license on its own.
    Compared to the mid-to-large sized civil aircraft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velopment, KAI and KARI are successful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civil helicopters. In additio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ector is not yet suitable for manufacturers that have an exclusive global influence, so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areas of commercial helicopte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military aircraft such as KT-1 and T-50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smoothly, an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biggest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in the Korea is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push forward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 simultaneously to enable both civilian-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in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he royalty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about the technology ownership and implementation right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s, as well as the royalty system.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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