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사업주 책임 및 공동 부담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산재보험료율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employer's responsibility and joint burde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WCI): Focusing on WCI premium ra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3호 / 249 ~ 272페이지
· 저자명 : 양재성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료율제도를 중심으로 사업주 공동부담과 책임부담 기능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세계화 진행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업 간 구조조정 및 규모 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재보험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 운영 측면에서 이의 합리적 조정과 재정안정화 및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료율제도의 효율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재보험료율제도에서 업종별산재보험료율제는 사회보험 기능 강화, 산재보험료율특례제는 재해발생사업주 책임부담의 기준 강화 및 재정안정화 측면을 고려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업종 간 지속적 요율편차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업종에 공통적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가보험료율의 전 업종 일률적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고(高)요율과 저(低)요율 업종 간 요율축소 효과가 존재한다는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재보험료율특례제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요율 최대변동 폭의 조정과 수지율 변동 기준범위(업종별요율적용범위)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주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화, 평균요율의 하향 안정화 추구를 위한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ften the employers' burden and promote financial stability by improving WCI premium rating system. The premium rating system based on business type is related to social security reinforcement and the experience rating system is centered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with industrial disaster records. This study shows the solutions of the same additional premium rating applied to all industry regardless of business type and the lowered standard range in balance rate. As a result, the employer's disaster prevention and the social insurance reinforcement are expected. Premium rating as a key factor in WCI needs continuous study and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