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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영업-연금제도배제’ 경로 탐색 -자영업 이행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간 연구 (The Mechanism Of Exclu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mong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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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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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영업-연금제도배제’ 경로 탐색 -자영업 이행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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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1권 / 1호 / 83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창오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노후 빈곤위험을 높이는 기전 중 하나로 연금보험료 미납을 상정하고, 자영업 이행전 근로유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중성향점수를 활용한 생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자료(2005-2012)를 통해 총 528명이 상용근로(31.8%), 불안정근로(29.4%) 및 실업상태(38.8%)에서 새롭게 자영업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들 중 285명(54.0%)이 관찰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근로 및 실업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대상자는 다양한 변수요인과 다중성향점수를 통제한 이후 상용근로에서 이행한 대상자 보다 연금보험료 납부시간이 각각 3.5배와 8.2배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R 3.51, 95% CI 0.54-22.95; TR 8.17, 95% CI 1.17-57.29). Weibull 회귀모형의 보조통계량은 0.78(95% CI 0.71-0.86)로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확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자영업자가 과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었을수록 연금보험료 납부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며, 자영업 이행 초기시점에 연금보험료 납부가 지연될수록 향후 연금보험제도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지원정책 수립시 이와 같은 노동경력 불안정성 효과가 중요한 원인적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among the self-employed, institutional exclu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ight be one of the important mechanism of old-age poverty. This study, using survival analysis with multiple propensity score method, aimed to compare the time until payment of pension premium after one’s entry into self-employment status by the types of previous job. For the purpose, longitudinal data of 528 study subjects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from 2005 to 2012) was analyzed. The study subjects were transitioned to self-employment from regular work (31.8%), from non-regular work (29.4%), and from no work (38.8%). During the follow-up period, 285 (54.0%) paid old-age pension premium. Results showed that self-employed who were transitioned from non-regular work or joblessness delayed the time to pay pension premium by 3.5 and 8.2 times respectively rather than from regular work after adjusting for multiple covariates and propensity scores (TR 3.51, 95% CI 0.54-22.95; TR 8.17, 95% CI 1.17-57.29). Ancillary parameter of Weibull regression model was found as 0.78 (95% CI 0.71-0.86), meaning that the probability of payment of pension premium of the self-employed decreased rapidly with time.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elf-employed who experienced unstabl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is more likely to delay paying pension premium and ultimately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effect of the previous job instability must be considered to establish new pension scheme for the self-employ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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