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원가 분석을 통한 적격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igible Credit Card Merchant Fee through the Cost Analysis of Korean Credit Card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25권 / 2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박우진

초록

한국은 제도적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거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규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실질적인 계산보다는 정책적인 모델과 대안제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가계산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업의 원가유발요인을 확인하고 실제로 원가계산을 통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적격한 가맹점 수수료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신용카드사의 사업 이해부분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원가의 계산 원칙 및 실제 원가계산,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식의 제시로 구성되어있다. 연구결과 가맹점 평균 수수료의 경우 신용판매 금액대비 수수료 비율이 2.14%에서 1.91%로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원가에 기반 하여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원가계산 방식은 대학이나 실무에서 원가계산을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has limited institutional veto of a credit card merchant. This can be seen as the only type of regulation in the world. Therefore, analysis of the credit card industry in Korea is an interesting field of study. Researches related to credit card merchant fees have been performed mainly in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olicies rather than practical calculation. However, studies on actual costing to support these policies have been not performed. This study confirmed the cost drivers of credit card merchant fee and presented how to calculate eligible credit card merchant fees through the costing actually. This study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the calculation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business part of the credit card and credit card merchant fees and actual costing principle, it consists of a presentation of the merchant fee rate calculation method. Results were analyzed that the rates of credit card merchant fee to sales would be decreased from 2.14% to 1.91%.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first paper, the analysis of the credit card merchant fee on the basis of cost. Also it can give a lot of help costing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and it is useful to train students costing at university or practic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practical basis of policy decisions for future credit card merchant fees estim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