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해지와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연구 － 독일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ncellation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and Premium Exempted Insurance - Focused on Analysis of German Legal Syste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8권 / 2호 / 117 ~ 138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생명보험계약기간은 장기간이 대부분이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의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꾀하고 일정시기까지 생존할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거나 실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지만 보험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보험료면제보험의 필요성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실제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납입을 일시 중지하고 납입을 유예하여 주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하여 동 보험계약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료납입면제보험은 약자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입, 위험변경증가, 고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을 끝내기 보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위하여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행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649조).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워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감액 보험료면제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를 도입하기 위한 위치로는 상법 제730조의 2가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Nowadays the life insurance has importance function for the welfare of the citizens.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limitation. The civil life insurance make up for the weak poi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promote the civil based life insurance.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falls in financial difficulty, he is going to cancel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the cancellation causes big financial loss.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go on forth. But the insured sum should be reduced. It is unevitable, because the contractor can not pay the insurance premiu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recognized the premium exempted insurance : Under the condition of reduction of insured amount,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transform his life insurance into premium exempted insurance. Furthermore, when the insurer cancels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t is automatically transformed into premium exempted insurance under the certain conditions. We should adopt such a system. Because premium exempted insurance has social security function, it is helpful for the social safety network. It should be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proper position would be § 730-2 KHGB. Then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HGB can have the better contents. The many nations in the world are trying to get better legal syste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Japan, china, germany have reformed recently the insurance contract law for this purpose. When we get premium exempted insurance regulations, our insurance contract law will get much more competitive cont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