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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forming Maximum and Minium Pensionable Earnings Thresholds for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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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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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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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7권 / 1호 / 31 ~ 68페이지
    · 저자명 : 정인영

    초록

    본 연구는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mid- to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upper and lower levels of monthly qualifying earnings for Teachers’ Pension by systematical and in-depth analysis. The main results related to the lower level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ower limit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minimum earnings threshold is divided into five boundaries by school grades and occupations, causing equity problems associated with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between insured persons of Teachers’ Pension. Third, the various lower boundaries create problems in terms of acceptability of insured persons. Fourth, there is no indexation method of the lower limit. The main results related to the upper limit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upper limit for calculation of pension benefits including retirement pension appears to be relatively appropriate, but the level of the upper limit for lump sum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higher. Second, the upper limit is dualized into thresholds for calculating pension benefits and lump sum payments, and that for lump sum is divided again into teachers and employees, thus, there are issues of 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and of insured persons’ accept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hange in the indexation method. As a result, a measure that the current lower limit is unified and raised step by step, a plan to unify the dualized upper limits,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rate of insured persons as an alternative indexation method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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