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a Focus on the Change of Business Type, Insurance Charges, and Payment Notic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9.12
25P 미리보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4권 / 2호 / 309 ~ 333페이지
    · 저자명 : 최진수

    초록

    보험료징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로 결정되고, 산재보험료율은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실무상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 공단에서 사업종류변경 및 산재보험료 추가부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 통합고지를 할 때 추가부과된 산재보험료를 함께 납입고지하고 있다.
    여기서 ①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② 공단의 보험료 부과 그리고 ③ 건강보험공단의 납입고지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급심 법원의 판례는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으로 나뉘고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납입고지의 처분성은 긍정하지만, 공단의 보험료 부과의 처분성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한편, 대법원은 ‘사업종류 변경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 처분개념에 있어 “거부”란 신청된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부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공단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곧, 그 신청된 행위(=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 서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처분성과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거부의 처분성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역시 긍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의 성질은 ‘급부하명’으로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공단의 보험료 부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분기별 보험료 납입통지’(서식의 명칭은 ‘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연체금 부과를 포함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납입통지(납입고지)의 처분성 역시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stipulates tha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hereafter “COMWEL”) shall charg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while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llects the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re the product of total wage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differs by business type. If a business’s type changes in practical terms, COMWEL sends a notification letter regarding this change and charges the new correspond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Then notices about the payment of additio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re included in comprehensive notifications about the four major public insurance policie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is situation causes issues about whether ① COMWEL’s business type change decisions, ② COMWEL’s charging of insurance premiums, and ③ payment notice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ower Court denied ① a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l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cknowledged ① and ③ but denied ② as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rejection of the change of business type i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has been deemed to be a reasonable stance. However, “reje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olely refers to rejections made when applied administrative actions are deemed to b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rejecting ①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① i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us whether ① and its rejection ar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not be treated separately.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acknowledged the rejection of ①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deemed reasonable, so ①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over, as ② is considered to be a payment order that obliges a business owner to make a specified monetary payment, it should also be acknowledged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conclusion in turn means that ② is an administrative order charging an insurance premium.
    Also, the quarterly notice about the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ntitled “Payment Notice about Insurance Premiums,” is an administrative order for collection that includes the charging of arrears, so ③ should also be regarded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notice is also issued based on the premise that ③ i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