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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 및 산정 관련 쟁점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Standard Patent Royalties and the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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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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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 및 산정 관련 쟁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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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4권 / 1호 / 317 ~ 374페이지
    · 저자명 : 김병남, 박영준

    초록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홀드업(Hold up)’과 ‘홀드아웃(Hold out)’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 ‘홀드업’이란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기술로의 환승이 곤란한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의 위협에서부터 불리한 실시권 조건이 강요된다는 문제이다. 각국의 재판례는, FRAND 선언된 표준특허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한정된 경우라는 생각에 수렴되고 있지만, 협상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도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자 측에 있어서 ‘홀드업’은 계속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 측이 실시권 협상을 신청했지만, 실시자 측은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금지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권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시도하지 않는 ‘홀드 아웃’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홀드 업’과 ‘홀드 아웃’을 둘러싸고,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걱정에 불과한 것인가의 조차에 대하여도,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의견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SSO는 분쟁을 방지하고 기술 표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표준특허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특허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고, 표준특허의 실시가 FRAND인 것이 되도록 방침의 정비에 노력하여 왔다. 그 방침은 표준화에 참여하는 각 기업 등이 보다 질이 높고 적절한 기술을 SSO에 제안하도록 촉구하고 표준 기술이 널리 보급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표준특허의 필수성과 유효성에 대한 투명성 향상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부의 SSO에서는 특허권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특허라고 생각하는 경우, SSO에 선언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로는 필수가 아닌 특허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준특허로서 선언하는 특허권자도 있다고 한다. 보통 이 선언은 특허출원 중의 단계와 표준 규격이 결정되기 전에 수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많은 선언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언 과다가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표준특허의 실시료가 특정 표준규격에 관한 모든 표준특허 건수에 차지하는 특정 특허권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건수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고 하는 실무 관행이 적어도 일부에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원래 선언되어야만 할 특허가 선언되지 않고, 표준에 채택된 기술이 사용될 수 없는 사태에 비하면 선언 과다는 문제가 적다는 의견이나, 선언의 불편함이 장래의 권리행사 시에 항변이 되지 않도록 폭넓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서 경쟁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규제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실시료 수준과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실시료 과적현상을 방지하는 실시료 산정기준의 사용이 강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는 ‘기술의 객관적 가치’에 근거하여 기술의 표준 편입에 따른가치 증가분을 제외한 ‘기술의 최종 제품에 대한 순수 기여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FRAND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기술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 실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특허기술의 목록’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외 ‘상호실시가 허용된 기술에 대한 감액요소의 반영’ 등, 합리적인 가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료 부과의 근거와 절차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실시료 요구는 ‘비합리적 실시료’ 로 당연히 추정되어야 하고, 표준특허 권리자가 당해 실시료가 실제 기술가치에 근거하고 FRAND 의미에 맞는 ‘합리적 실시료’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화기구에 대한 FRAND 확약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특허위협(hold-up)과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을 근거 삼아 실시권자가 실시협상을 지연하면서 실시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 실시하는 이른바 역특허위협(reverse hold-up)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법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실시권 없이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 등 적극적 권리행사에 나서는 경우, 법원은 FRAND 확약에 의하여 실시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권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의무만 인정되는지, FRAND 확약의 취지상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는 불허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일반적인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여과 없이 소송상 권리구제를 해준다면 이는 표준화 내지 표준제도의 취지를 크게 몰각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를 대폭 제한한다면 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인센티브 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편승하여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면서 실시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역효과도 예상된다.

    영어초록

    Regarding disputes over standard patents, there are voices concerned about two problems: "hold up" and "hold out." The patentee and the implementer are arguing over which of the two is more serious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Hold-up" is a problem in which unfavorable licensing conditions are imposed from the threat of prohibi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for operators who use standard patents to transfer to other technologies. Each country's precedents are converging on the idea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junction by FRAND-declared standard patents is limited, but "hold-up" continues to be a problem for the implementer, as rulings that recognize the ban continue to emerge even if the negotiating attitude is insincere. Meanwhile, although the patentee applied for license negotiations, the implementer does not expect the ban on standard patents to be recognized and does not sincerely respond or attempt to negotiate licenses, such as refusing or delaying them, are also pointed out. There is still a gap in the opinions of patentees and implementers over whether this is a real problem or just a concern over "hold-up" and "hold-out." Among these SSOs have established policies on standard patents to prevent disputes and promote the widespread use of standard patents necessary to implement technical standards, and have tried to improve polici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 patents becomes FRAND. The policy urges each company participating in standardization to propose higher quality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to SSO, and greatly contributes to the widespread spread of standard technolog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strong need to improve transparency on the essential and effectiveness of standard patents. In some SSO, patentees need to declare their patents to SSO if they think they are standard patents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but some patentees declare them as standard patents, including non-essential patents. Usually, this declaration is carried out before the stages and standard standards during patent applications are determined, so to some extent, the possibility of more declarations than they actually are is inevitable. There is an opinion that at least some of the practice is that the license fee of a standard pate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andard patents held by a particular patentee in all standard patents for a particular standard.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excessive declaration is less problematic compared to the situation where patents that should be originally declared are not declared and the technology adopted in the standard cannot be used, or that the inconvenience of declaration must be widely declared so that it does not become a defense in the future exercise of rights. The standard patentee's unreasonable license claim that violates the FRAND commitment results in loss of the efficiency of joint standard development by interfering with access to standard technology and limiting the spread of standards. Therefore, although the regula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is inevitable, FRAND license fees are inevitably different for each technology and market situation, so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competi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reasonable license fees directly in individual cases, which is a major cause of hindering actual regulation. In light of its purpose, the FRAND commitment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ing the discretion of standard patentees on the level, calculation method, and calculation standard,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use of the license fee calculation standard to prevent overloading of license fees is especially compulsory. For this purpose, the "reasonable license fee"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should be calculated as the "net contribution to the final product of the technology," excluding the increase in value due to the incorporation of the technology into the standard. In conclus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reasonable technology license fee"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a "list of patent technologies" that is at least the basis for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s should be provided to "measure the value of the technology," and other reasonable value calculation procedures such as "reflection of reduction factors for technologies that are allowed to be implemented mutually." Unilateral license fee demands that do not provide any basis and procedures for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s should naturally be presumed to be an "irrational license fee," and the standard patent hol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 license fee is a "reasonable license fee" based on the actual technical value and in FRAND meaning. In addition, despite the FRAND commitment to th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the so-called patent threat (hold-up), which the patentee rejects or demands excessive license fees for the standard patent, and the so-called reverse hold-up, which the license holder continues to implemen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to implement the negotiations based on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standard patent holder, are problematic. If a standard patentee actively exercises his/her rights, such as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conducts a patent without a license to protect his/her legal interests, there will be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license contract can be recognized by the FRAND commitment, whether only the negotiation obligation to conclude the license contract is recognized, or whether the standard patentee's request for prohibition should be disallowed for the purpose of the FRAND commitment. If the patentee's rights are saved without filtration, this could greatly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standardization or standard system, and if the patentee's rights are severely restricted, the incentive function will be reduced in terms of fair compensation for patentees and the standard patent will not be actively negoti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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