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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통상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Normal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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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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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통상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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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22호 / 115 ~ 140페이지
    · 저자명 : 서혜진, 엄수원

    초록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저금리 추세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의 다양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 문제화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정위원회에서의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요상권 내의 핵심거리에 위치한 상가임대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22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그룹별 평균차이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대료 실증분석 결과 권역과 업종간 그룹별 임대료의 평균차이가 있으며, 계약특성, 건물특성, 입지특성, 업종특성 등의 독립변수가 통상임대료의 종속변수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기초로 채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계약특성, 건물특성, 입지특성, 업종특성 등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financial crisis, the diversity of investment is expanding into profitable real estate and officetels due to the trend of low interest rates, but the conflict between lessors and lessees is getting worse and more social problems, and the Commercial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resolve them. The role of is growing. In order to present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 rent dispute in the mediation committe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n the survey of commercial leases located in key streets in major commercial districts in 25 autonomous districts across Seoul. As research methods, SPSS 22, cross-analysis, one-way ANOVA, mean difference analysis by group,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diation committee needs to propose a mediation proposal that the parties can reasonably accept, considering not only the legal judgment of the claim on credit, but also the surrounding characteristics such as contract characteristics, building characteristics,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typ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for the trust of lessors and lessees,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systematic adjustment plan collectively by selecting an adjustment base for the role of the rental standard site or introducing a data accumulation system through mandatory reporting of lease contra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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