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Object of Assessment about the Premiu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5권 / 3호 / 135 ~ 169페이지
· 저자명 : 최원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의 소득이 일반 국세인 소득세 등의 과세물건인 소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한 차이가 헌법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득세 중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비교하였으며, 외국의 법제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공적연금에 관한 법률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대상은 가입자가 가득한 실제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정소득은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과 일본에서도 일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실액에 의한 부과가 가지는 장점인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 즉, 헌법상 평등권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추정소득으로 부과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다른 일반 조세와 달리 노령․장애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에 지급하는 급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결을 한 바 있고, 그러한 합헌 판결의 배경에는 최고소득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 역시 납부한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급여가 많다는 점이 그 주요한 근거의 하나였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법은 2007. 7. 23. 법률 개정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수령하는 급여를 대폭 축소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 이후의 법률 개정이라 과연 개정 후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부과근거 규정 역시 합헌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에 의하여 분석한바, 급여의 대폭 축소로 인하여 현재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이 드러났다. 2060년으로 예견되는 재정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법은 수차 개정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차회 개정 시에는 현재와 같은 기본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올린다던지 급여액을 축소하는 방법의 개정은 헌법적 한계의 일탈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그 개정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의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made with the purpose that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bject of assessment about the premiu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at of income tax in national taxes, why do such differences come out, what are the justified reason on which the differences exist constitutionally, where is the external line of the boundary, analyzing it on the basis of the legal point of view. I've compared it with earned income in national taxes and the public pension scheme in the U. S., German, Japan as foreign country's legislation for this stud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object of assessment in the premiu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not actual income but presumptive income. Presumptive income of that has been used with the similar ways in German and Japan's. The merit of actual income is fairness that's constitutional. Nevertheless, why is the presumptive income used as the object of assessment about the premiu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bove all, the premium of that is linked to the benefit which the insured receive on the time of social risk such as old age, survivor and disabi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Justice made a decision that the presumptive income was constitutional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major reason of the judgement was that the benefit exceeded the premium in the case of the superior income earner. By the way, the national pension act was mended to the direction of diminishing the benefit on July 23th 2007. Therefore the act should be checked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or not in present tim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present act is reached to the external line of the constitutional boundary. Th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s about to be dried up in 2060. The act should be mended soon to solve this problem. New legislation has to be achieved by not old ways but a total change constitution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