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금영수증제도와 과태료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ash Receipt System and Penal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3.10
20P 미리보기
현금영수증제도와 과태료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28권 / 5호 / 251 ~ 270페이지
    · 저자명 : 유재권

    초록

    현금영수증제도는 숨은 세원을 노출시킴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과세인프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현행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 규정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며, 헌법에 보장된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탈세와 무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가 양산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유인책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최소사용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공제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탈세방지라는 공적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ash receipt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a core taxation infrastructure to prevent tax evasion through revealing hidden source of taxation. However, it's necessary to consider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cash receipt system,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and penalty as follows. First, 50% penalty levied on unissued amount of cash receipt according to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is too severe for taxpayers and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it's necessary to mitigate the burden of penalty for violation of duty to issue cash receipt without any tax evasion. Third,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axation neutrality. Fourth, rewarding system for tax-paparazzi should be operated more prudently so as not to produce indiscreet and malicious report seeking only to receive a reward. Fifth, income tax deduction system relating cash receipt should be strengthened especially for large income earners so as to give them reasonable tax incentives. Specifically minimum requirement criterion should be revised downward and 3 million Won upper limit of cash receipt deduction be abolished though deduction rate may be lowered if necessary.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inevitably. A balanced policy management is required to accomplish intended public goal of preventing tax evasion,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taxpay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영교육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