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천국: 일제강점기 약초재배운동의조화로운 동상이몽 (Dreamland for Japanese Bureaucrats: Harmonious Conflicts in Japanese Colonial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38호 / 299 ~ 341페이지
· 저자명 : 이정

초록

이 글은 약초재배운동이라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사례로 조선총독부 지배체제의 자율성, 효율성, 합리성을 논하는 현재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지속적 진화를 보여온 일제강점기 총독지배체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지배체제의 구조와 변동, 관료집단의 이질성 등에 대한 이해를 더하며 수탈이나 전횡의 획일적 주체로서의 ‘일제’ 이미지를 탈각시키고 있다.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모두 휘두른 초법적 존재라기보다 본국과의 지속적 협상에 의해 만들어진 관료적 지배체제의 일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본 정치세력 간의 갈등, 조선 내 엘리트 관료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면서 조선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또한 재조선 일본인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율해내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고 작동된 총독 지배체제가 일정한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을 가진 근대통치기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시 일본 엘리트 관료들 사이에는 조선 총독부가 “관료들의 왕국”이라는 명성도 있었다. 이 글은 약초재배운동이라는 소규모 정책 하나를 사례로 총독관료체제내의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간성 왜소화의 상징이기도 한 관료제가 관료들의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식민지배체제의 독특성을 논한다.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과 같은 포괄적이고 평가가 애매한 개념들을 구체화 함으로써, 식민지배체제 근대성 논의를 비판적으로 심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1930년대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최측근 고위 관료들이 발의하여 수행된 약초재배운동은 고위 이입관료들과 정착 실무진들 사이의 대립,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들의 뜻하지 않은 ‘호응’ 속에 짧은 시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렸다. 실제로 상충되기도 했던 목표를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달성해내는 이 과정은 정책의 실질 대상인 조선 농민을 회피한 채 정책목표의 정당성을 서로 인정해주는 다양한 정책집단 사이의 합의를 드러낸다. 비주권자인 대다수의 가난한 조선농민을 배제할 수 있는 총독지배체제의 독특성 하에 각 관료집단은 재조일본인들의 조력을 받아 각기 다른 관료적 이상을 표출하며 각자의 성공담을 써나갈 수 있었다. 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과연 총독지배체제는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통치행태로 일관하지 않았고, 그 지배집단 대부분은 “정중한 제국주의”를 꿈꾸는 온건하고 이성적인 일본 근대의 엘리트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통치는 바로 대다수 조선인들의 이익, 희망을 정중하게 억누르거나 외면함으로써 성공했다. “천박한 제국주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박한 제국주의”와 함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 unique policy measur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GK) that promoted the cultivation of medicinal herbs in the 1930s. In doing so, it complicates discussions concerning the colonial regime’s bureaucratic autonomy, efficiency, and rationality. Recent works that have revealed the constantly negotiated and changing institutional structures of the GGK and the heterogeneous makings of its bureaucratic elites certainly show the GGK as a modern regime with a certain institutionally built, and constrained, autonomy, efficiency, and rationality. This paper seeks to push those discussions on bureaucratic modernity further, so as to reflect on its colonial characteristics, captured in the ruling system’s fame as a “kingdom for bureaucrats.” By closely examining various conflicts and interactions surrounding the cultivation of medicinal herbs from 1932-1936 among high officials, working-level bureaucrats, Japanese settlers, Korean elites and farmers, this paper illuminates the various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autonomy, efficiency, and rationality, shrouded in the “polite imperialism” of Japanese colonial Korea. It further explains that the “success” of the policy in overcoming all those conflicting voices was possible under a colonial structure that allowed all kinds of bureaucrats of different ideologies and leanings to thrive as successful bureaucrats by politely ignoring and excluding the main constituency of the policy, Korean farmers. The colonial regime might not have been the premodern “kingdom” of Japanese bureaucrats but it was certainly their modern dreaml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