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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The debate on the just 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strategies of ecological politics in Korea)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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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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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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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7호 / 42 ~ 79페이지
    · 저자명 : 정태석

    초록

    이 글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탈성장과 탈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생태사회주의 담론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나아가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많은 생태사회주의 담론들은 ‘생태적 현대화’와 ‘녹색자본주의’ 담론을 성장주의에 동조하는 자본 친화적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탈성장주의, 탈자본주의 변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생태 전환’이 이념적·규범적 논의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전환 전략이 되려면, 일자리 전환의 구체적 정책을 지향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정치를 넘어서 제도정치에서 국가, 기업, 노동자계급,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생태 정치가 필요하다. 적록동맹을 통해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실현하려면, 노동자계급이 성장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제도정치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 전환과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ecological socialist discourses that argue for de growth and de-capitalism, which are active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came to argue for a “just transformation” and even a “just ecological transformation.” Many ecological socialist discourses criticiz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green capitalism’ discourses as capital-friendly arguments sympathetic to growthism, and emphasize the need for de-growthist and de-capitalist transformation strategies. However, if “just ecological transformation” is to become a realistic transformation strategy beyond ideological and normative discussions, it must aim for a specific policy of job transition. To this end, ecological politics need to be institutional politics beyond activist politics, which seek dialogue and compromise between various subjects such as the state, business, working class,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realize a just ecologic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Red-Green Allianc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asons why workers support growthism, and to seek realistic strategies through institutional politics to pursu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enable their job transition and income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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