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Just Transition of German Automotive Industry and Social Dialogue of Tripartite 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0권 / 5호 / 75 ~ 9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초록

본 연구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환경영 추세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자동차산업의 최근 변화를 ‘전기모빌리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전환경영의 현황과 의미를 진단한다. 이어서 자동차산업의 전환경영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고용과 일자리의 변화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전환의 고용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는 특별히 전기모빌리티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긍정적 고용효과로 인해 상쇄되는 상호작용 효과를 주목한다. 한편 이러한 고용과 일자리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중앙, 지역 및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다층적 파트너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기모빌리티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효과와 산업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대전환 과정에 서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질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

영어초록

This study will analyze the trend of transformation management of the German automobile industry and examine the social dialogue about the just transition. To this end, we will first define the recent changes in the German automobile industry as electric mobili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look at the status and meaning of this transformation management. We will divide the changes in employment and jobs that are emerging due to the transformation management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It is especially noteworthy that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caused by electric mobility is offset by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Meanwhile, we will analyze the social dialogue of tripartite actors that is emerging in the process of employment and jobs, divided into central, regional, and company dimensions. This will show how the German automotive industry's transition is developing with multilevel social partnerships. Finally, we look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German automotive industry transition of job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dialogue about industrial transformation. Through this, we will fi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which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or the meaningful labor transition policies necessary to secure sustainable jobs and qualitati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