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정의롭지 않은 법률의 준수 문제 (Socrates and Unjus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4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본 논문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말했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소크라테스가 악법이 법이라 말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오랫 동안 교육과정에 포함해왔다. 1990년대 초반에 강정인, 권창은 교수가 이에 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고 악법이 법이라는 악명높은 주장과 소크라테스를 분리하는 과업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법학계의 경우에는 사정이 동일하지 않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긴장과 대립이 유지되고 있어, 악법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자연법론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봉철 교수는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소크라테스와 그 후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악법이 법이라는 견해를 공유했으며, 심지어 아퀴나스조차도 그런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악법의 문제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전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아퀴나스는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인용해 정의롭지 않은 인정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라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노모스에 대한 고대 아테네인의 관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모스는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전제에서만 노모스에 따르는 것은 곧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수 있다. 노모스를 따른다는 것은 개별 실정법에 대한 예외없는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인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간단히 준법은 정의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실정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critically the claim that Socrates said that laws that are not justice are laws and should be abided by. In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s of South Korea have long included the tragedy of Socrates in the moral curriculum as if it were a historical fact that Socrates said unjust laws were laws and should be abided. In the early 1990s, several studies were published in Korea in the wake of professors Kang Jung-in and Kwon Chang-eun's counterargument, which achieved some of the tasks of separating Socrates from the notorious claim that unjust law is a law. In the case of the legal academy, the circumstances are not the same. The failure is because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maintain tension and confrontation till now, so they do not simply declare victory in natural law theory on the issue of an unjust law. In a paper published in 2013, Professor Choi Bong-cheol argued that Socrates and his descendants, Plato and Aristotle, all shared the view that unjust law is a law, and even Aquinas expressed such a view. This paper rebuts that Socrates cannot be the basis for legal positivism, and upon Augustine's views, Aquinas said an unjust laws outrages rather than laws. This article also pointed out that Socrates' positions in Crito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ancient Athenian notion of Nomos. Nomos does not mean more than not doing evil to others and acting justly, and that following Nomos is justifiable only on such a premise. Following Nomos does not mean unexceptional compliance with every law. If modern people understand Socrates' teachings in a way that unconditional compliance is justice, there can be many misunderstandings because Socrates did not emphasize thorough compliance with all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