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포괄적 원칙 (Comprehensive Principles for A Just Distrib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4권 / 3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일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국가가 분배할 때 재화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다원적 원칙을 적용하되 분배의 궁극적 목적에 맞게 분배할 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왈저, 밀러, 그리고 호네스 등이 다원적 분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특히 왈저와 밀러가 다원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각각 채택한 ‘정의의 영역’과 ‘인간관계’라는 기준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해서, 재화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의 원칙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분배의 원칙으로서 기존에 제시된 자유로운 교환, 필요, 평등, 공적 등이 분배의 궁극적 목적에 맞게 존엄, 평등, 그리고 책임의 원칙으로 재구성되어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포괄적 원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 just distribution can be achieved by applying pluralistic princip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and for ultimate purpose of distribution when the state distributes them. Similarly, Walzer, Miller, and Honneth have already argued for the pluralistic principle of distribution. However, reconstructing ‘the spheres of justice’ and ‘human relations’ adopted respectively by Walzer and Miller to present the pluralistic principle,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differ the distribution princip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in question. And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principles for a just distribution can be constituted when the existing distributive principles such as free exchange, need, equality, and merit are reconstructed into the principles of dignity, equality, and accountability in accordance with ultimate purposes of dis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