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7권 / 1호 / 73 ~ 114페이지
· 저자명 : 조준모, 이원희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의 산별교섭의 변화를 쟁점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산별노조 조직과 교섭의 현황에 대하여 시사점을 찾아 바람직한 교섭모형을 찾아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산별교섭을 노사관계 내부의 범위에 한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의 입장과 달리 본 연구는 산별교섭의 복지제도와의 연관성, 정당과의 관계(정치조합주의)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등 산별교섭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의 국가별 차이에 주목한다. Nordic(스웨덴), Rhine(독일)과 Latin(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산별교섭을 분석해 본 결과 잘 발달된 복지제도, 정치조합주의 및 효력확장제도 등을 구비하여 산별교섭이 발달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사업장단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Mincer의 임금함수 추정)이 0%에 가까워 기업단위에서는 양보교섭을 이루고 복지제도 참여를 통해 보편적인 조합원 복지를 개선해 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이 유럽형 산별교섭 모형으로 점차 이행하기 위해서는 (i)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대기업 노조의 양보교섭(대기업 노조의 임금프리미엄 0%화), (ii) 사회적 복지의 확대, (iii) 노조의 조직률 및 적용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대기업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지속하면서 유럽형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이원화된 전략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수준 혹은 이상의 노조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다원주의 틀 내에 영미형 산별교섭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람직한 교섭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다양한 교섭구조가 경쟁하여 조합원의 복리에 부합되고 국가경쟁력에 부합되는 교섭구조가 정착되어야 하며, 사업장 특성과 산별교섭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다원주의적으로 선택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