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Issues of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Korean Act of Decision - 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Focused on Decision of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9.12
48P 미리보기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1권 / 4호 / 257 ~ 304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입법론 즉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부조항이란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에 관한 결정을 규율하는 규정들이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의 개념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의하고 있는 연명의료의 개념은 폐쇄적이기도 하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규율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환자의 범위를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유형의 환자를 규율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이다.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은 전자에만 허용된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두 유형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허용하는 연명의료 보류 및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의 의사’와 ‘결정의 대행’을 다루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를 추정하는 수단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가족의 진술이라는 세 방법을 들고 있다. 각 방법에 대한 세부적 규정들을 분석하여 그 해석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율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법정대리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주었다.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주었는데, 친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석으로 해결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가족의 전원합의에 의한 대행 결정에 대하여는,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미성년자가 아닌 제한능력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입법적 미비점이나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interpret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Act of Decision-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hereafter, ‘the Decision-Making Act’ or ‘th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pproach if the problems found there are not solved just by interpretation. The provisions addressed in this paper are related with the decisions regarding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First, the scope of concept of the life-sustaining medicine regulated by the Decision-Making Act was discuss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life-sustaining medicine as defined by the Decision-Making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s a closed one and is open to any arbit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direction of revision should be toward allowance of any ope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life-sustaining medicine. Second, the range of patients ruled by the Decision-Making Act was addressed. The Decision-Making Act governs cases related with both types of patients including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and 'the terminal patient'.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is permitted only for the former type. Therefore it is seriou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ypes. Then the ambiguity of boundary between scope of both concepts arises the critical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boundary is necessary. However, this is not easy. Rather, it was argu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solve this problem by an open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rather than limiting it only to the specific type of patients. Third, there were address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the substitutive decision by agents including families of pati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allowed by the Decision-Making Act. In the Decision-Making Act, the intention of patient is assumed by the three methods: the Medical Plan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the Letter of Intent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a kind of so-called ‘living will’), and the family statement about the patient’s intent thought about the life-sustaining medicine. Detailed rules for each method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interpretation problems, and the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revision were addressed.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the fundamental mistakes in provisions related to minors. And the Decision-Making Act gave the statutory representative or a range of families of the patient the power to decide the holding-off or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medicine on behalf of the patient. If the patient was a minor, it gave the power only to his or her parental authority. There was pointed out the difficulty in solving th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parental rights by means of interpretation, which makes the legislative approach necessary.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the substitutive decision by the agreement of all members of the family, the problems that occur inevitably when interpreting that the ability-limited adult famil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family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were analyzed, and the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solution were mentioned. Finally, the Act’s legislative deficiencies or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decision to hold off or discontinue the life-sustaining medicine were address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균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