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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James M. Buchanan)의 헌법적 정치경제론: 방법론적 전제, 헌법 규칙 합의의 논리 및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James M. Buchanan’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Methodological Premises,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and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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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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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James M. Buchanan)의 헌법적 정치경제론: 방법론적 전제, 헌법 규칙 합의의 논리 및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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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2권 / 3호 / 217 ~ 265페이지
    · 저자명 : 김행범

    초록

    한국의 공공선택론 연구들이 정작 이 학문 분야의 핵심 주제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다루는 것은 매우 희소하다. 공공선택론 연구 주제들이 불균형적이고, 동시에 핵심 주제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핵심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뷰캐넌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집중적으로 정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 전제들,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 및 나아가 그의 정치 철학을 규명하였다.
    방법론적 전제들은 그의 헌법 규칙의 합의 논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치의 근본 규칙인 헌법이 집합체가 아니라 결국 개인들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국면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관련되며, 이 정치과정 또한 시장에서처럼 교환이 본질이란 점은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전제와 관련되고, 합의에 임하는 모든 개인은 주관적으로 이익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하는 이기적 주체라는 점은 ‘경제인’이란 전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뷰캐넌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간 요소는 ‘교환으로서의 정치’이다. 나아가 헌법 규칙 합의 논리를 상술하였다.
    나아가 그의 정치철학의 몇 가지 특성을 발굴하였다. 그는 맨체스터 자유주의 국가론을 지향하며, 제한된 의미의 철학적 무정부주의를 따르며, 인식론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론인 주관주의를 따르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도덕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절대성’이란 독특한 내용을 견지하며, 계약주의자이면서도 그 계약 실행 이전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상황의존적 계약주의이다.
    그의 헌법적 정치경제론은 헌법 등의 정치 제도 역시 경제현상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학의 ‘설명대상’(explanandum)임을 보여 주었고, 정치학·행정학이 견지해 온 ‘선한 독재자’(good dictator) 모형을 붕괴했으며, 고전경제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에 의해 기형적 내용으로 오도되어버린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한 의미가 있다. 끝으로 그의 헌정 이론이 한국의 개헌 논의에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Studies of Buchanan’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in Korea now is rare to see, proving researches trend there is going out of balance, omitting critical subject in the field. This article goes back to basic research project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which is most important pillar of Public Choice.
    Three parts of this article identifies (ⅰ) methodological premises of Public Choice underlying Buchanan’s logic, (ⅱ)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ⅲ) political philosophy of Buchanan.
    Three methodological premises(i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home economicus, politics as exchange) are closely related to his logic of constitution rule agreement. But most important to the logic of constitution agreement is ‘politics as exchange’, which leads to unanimous consensus of constitution by making it possible for individuals under veil of uncertainty to trade their subjective benefits and costs. In this sense, structure of three premise factors are not flat; rather, double-layer structure.
    Comparison of two kinds of trades, necessity of unanimity, criteria of ‘good’ politics, two-stage consent were explained. Then, two reasons constitution agreement is possible were identified; generality oriented nature of ‘rules’, and veil of uncertainty. Then Buchanan’s some features of political philosophy was extracted. He relies on Manchester liberalism state theory, philosophical anarchism(though not literally), subjectivism as epistemology, ‘relatively absolute absolutes’ as moral philosophy, bounded (or contingent) contractarianism. Four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eoretical sense. Firstly, Hi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showed political institutions like constitution are not external condition to economic affairs but explanandum(object to be explained) of economicus. Secondly, it pulled down ‘good dictator’ model which has been dominant i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etc. Thirdly, his research project restored the original posture of ‘Political Economy’, which had come out of classical liberalism and then contaminated by both main Neoclassical economics with scientism and Karl Marx’s distorted political economy. Fourthly, his logic suggest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 revision arguments. New Research Program, in Imre Lakatos’ sense, can begin only under a ‘heretic man’ with intellectual genius. Buchanan proved to be that m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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