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Kant's Perpetual Peace and Political Examination of Kant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6권 / 1호 / 146 ~ 169페이지
· 저자명 : 정태일

초록

본 논문은 영구평화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그의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인류가 역사의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항구적인 평화상태에서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는 그만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도덕론에 두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전쟁은 국가간 혹은 주권자의 권력욕과 영토적인 야심 때문인 것으로서, 요컨대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의 일치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조건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세계의 영구평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내의 각 인간에게, 각 국가 사이에, 그리고 세계 인류 사이에 법의 지배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하여 헤겔은 군주연맹체로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소망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팀은 칸트의 영구평화구상이 인류의 불행을 자연에게 전과시키는 부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arrying out various studies to establish perpetual pe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ant's perpetual peace and to study the political viewpoint of Kantism.
Kant had a strong and deep faith to realize perpetual peace in the due time. Hi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moral philosophy. If political affairs do not agree with match moral, it will be faced with war among states.
Ultimately, Kant's perpetual peac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with political thoughts. First, Kant'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optimism which has realized universal cosmopolitanism. Secondly, Kant's perpetual peace makes it a condition that every state must adopt a republican system of government. Thirdly, Kant's perpetual peace has been fulfilled in time accomplishing the harmony of moral principles and political authority. Fourthly, Kant's perpetual peace composed of tree the rule of law. However, Kant's perpetual peace was criticized that it was ideological and idealistic by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Herman Timm, etc.

참고자료

· 없음